2023년도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과  업  지  시  서

(수질환경부)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2023년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2. 목  적 :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를 적기에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

3. 용역개요

가. 용역현장 : 5개소

1) 합천 공공하수처리시설(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4 소재)

2) 초계□적중 공공하수처리시설(합천군 적중면 옥두리 674 소재)

3) 가야□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478-10 소재)

4) 삼가 공공하수처리시설(합천군 삼가면 두모리 529 소재)

5) 가호 공공하수처리시설(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666-1 소재)

나. 폐기물의 종류 : 사업장일반폐기물(유기성 하수처리오니)

다. 발생예정량 : 약 2,500톤(운영여건에 따라 발생량 변동 가능)

라. 톤당 단가 : 143,000원/톤

※ 부가가치세, 환경개선부담금, 계근비 등 처리에 따른 일체 비용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 ~ 2023. 12. 31.까지

바. 과업수행업체 중(운반 및 처리업체) 유기성 하수처리오니가 영업(처리)대상 폐기물로서 적정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4. 하수처리오니의 처리

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적정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오니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생긴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하수처리오니 운반□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항상 수집□운반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다.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하수처리오니 처리(반출) 의뢰 시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수탁자는 하수처리오니의 성상을 수시 확인하여 적법처리(함수율제한이 있는 경우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5. 작업조건 및 계량

가. 폐기물(하수처리오니)은 계절별 등 기타여건에 따라 발생량이 변동함으로 계약상대자는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합천, 초계□적중, 가야□야로, 삼가, 가호) 내 하수처리오니가 적체되어 긴급 반출요청 시 즉시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 하수처리오니의 반출은 합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압롤박스에서 차량 적재함으로 직접 반출하며, 1회 최대반출량은 20톤 정도이며, 하수처리시설 운영여건에 따라 통산 1회 반출시 10톤 ~ 20톤 정도 반출할 수 있으며, 초계□적중, 가야□야로, 삼가, 가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압롤박스에서 차량 적재함으로 직접 반출하며, 1회 최대반출량은 10톤정도이며, 하수처리시설 운영여건에 따라 통산 1회 반출시 5톤 ~ 10톤정도 반출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합천군 생활폐기물 매립장(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59 소재)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를 이용하여 계근하여야 하며, 합천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발행하는 계근증명서를 첨부□합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천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계근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의 계근대 및 공인계량업소 계근대에서 계근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용역대가의 청구

가. 처리용역 대가는 1개월 또는 분기 등 수탁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나. 용역대가(청구금액)는 계약 톤당단가에 청구기간내 총처리량을 곱한 금액(부가세포함)을 청구한다.

7. 계약자의 책임

가. 계약자의 책임범위

1)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법규 위반 등 당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 하수처리오니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가. 과업 기간 중 계약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나" 항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오니 운반 또는 처리 시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2) 과업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처리오니 처리를 지연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계량하였을 경우

4) “가”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제반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과업 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수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 처리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하수처리오니의 발생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과업지서서에 따른다.

특별과업지시서

1. 총 칙

가.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합천, 초계□적중, 가야□야로, 삼가, 가호)에서 발생된 하수처리오니의 처리 및 운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용역을 시행할 때 계약자는 관계되는 법률과 법령, 조례, 규칙 및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 발주처에 제출한 서류, 형식,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조건

가. 처리량 :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합천, 초계□적중, 가야□야로, 삼가, 가호)의 예상 위탁처리량은 2,500톤이며, 계근 시 단위는 톤 단위 사용 및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유효하고 그 이하는 절사한다.

1) 주말이나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연휴가 3일 이상일 때에도 운반□처리 요구할 수 있다.

2) 사업장의 하수처리오니 탈수작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반차량 등을 적정하게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조건(준수사항)

1) 현장 내 탈수기실(암롤박스)에서 운반차량에 직접 상차하여 반출하고 잔류물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처리한다.

2) 원활한 반출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임시 야적할 수도 있으며, 야적에 따른 현장정리 및 상차는 계약자가 수행한다.

3) 슬러지보관 암롤박스현황

처리장명	암롤규격	소유자	비고
합천	2.1W × 4.0L × 1.85H	업체
가야□야로	1.8W × 3.8L × 1.60H	합천군
초계□적중	2.1W × 3.8L × 1.30H	합천군
삼가	2.3W × 4.3L × 1.85H	업체
가호	2.3W × 4.3L × 1.65H	합천군
※ 처리장별 슬러지 호퍼가 없으며, 암롤에서 슬러지를 보관하였다가 처리하므로 운반할 때는 예비 암롤을 처리장에 하차하여 슬러지 처리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암롤하차 바닥이 레일 또는 철판형식 등 처리장별로 상이하여 사전에 현장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하수처리오니 함수율 : 평균 80%내외

라. 운반차량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합천, 초계□적중, 가야□야로, 삼가, 가호)의 현장여건(호퍼실 크기, 현장 진입도로 등)에 적합하도록 진입 및 적재, 이동이 용이한 암롤트럭 또는 덤프트럭(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관련 허가 및 등록을 득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의무사항

가. 공통사항

1) 계약자는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의거 적시에 처리□운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등)없이 계약자 사정으로 3일 이상 작업을 지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계약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한다.

2)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하수처리오니를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하수처리오니의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 발생시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계약자는 운반차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하수처리오니 운반에 용이한 형태로 제작된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차량은 지정된 차량만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하수처리오니 반출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 및 타이어에 부착된 흙 및 하수처리오니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반출 운반하여야 하며, 또한 운반 중 적재함에 덮개를 덮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8) 하수처리오니 상차 또는 운반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과업착수 시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작업 시에는 감독원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0) 계약자는 감독원에게 확인을 득한 후 하수처리오니를 반출해야 한다.

11)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발주처에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계약기간 중 계약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출입 시 기타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계약자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폐기물 인계서 작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인계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6) 발주처는 과업 수행과정의 계근, 운반, 처리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부적합 발견 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17) 계약자가 위 과업지시서 사항들을 불이행시 발주처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나. 운반

1) 계약자는 하수처리시설 내 운전 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오니는 관련법령 등에 의해 정하여진 곳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오니 운반차량은 운반에 용이한 형태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한 암롤트럭 또는 덤프트럭을 사용하고, 운반기준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처리한 물량 및 운반에 대해서는 합천군 생활폐기물 매립장(합천군 대양면 정양리)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를 이용하여 계근하여야 하며, 합천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발행하는 계근증명서를 첨부□합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천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계근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의 계근대 및 공인계량업소 계근대에서 계근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하수처리오니를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운송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계약자는 기타 제반상으로 인하여 운송처리가 곤란할 경우 곧바로 발주처에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이행하고,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등 별도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하수처리오니 처리의 연속성 확보

1)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자를 대행할 적법한 보증업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는 보증업체의 보증책임기간을 명시하고 보증업체와의 보증계약서, 보증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자가 과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2)항의 보증업체로 하여금 하수처리오니를 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자는 보증업체의 하수처리오니 적법처리 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보증업체가 하수처리오니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제3의 보증업체를 선정하여 2)항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하여 그 내용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보증업체가 계약자를 대행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오니를 처리할 때에도 계약서상의 계약자와 동일한 자격과 책임을 진다.

4. 행정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담당의 지시 및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계약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통상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수행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및 소속 직원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5. 기타사항

가. 과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국가와 우리 군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데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법규□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위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