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테마파크 공유재산〔한옥체험시설〕사용허가 일반조건

[사용재산의 표시]

① 소 재 지 :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328-2 합천영상테마파크(정원테마파크) 내

② 면    적 : 건물 439.5㎡, 토지 4,984㎡

③ 사용용도 : 숙박시설 및 휴게음식점 운영

제1조(사용목적) 본 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따라 허가하는 합천영상테마파크 공유재산(한옥체험시설) 사용에 관하여 시설관리자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임대인”과 시설 사용자                   “임차인” 의 의무와 권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재산의 사용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의 산정)  사용허가 첫 해의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첫 해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

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첫 해의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년도 부터는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일시불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및 증권의 제출) ① 임차인은 성실한 계약이행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연간 사용료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체결시 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미 제출시 계약 취소)

②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사용료, 각종 공과금, 원상복구비 등 성실 납부 이행을 보증하기 위함이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각종 미납금 또는 원상복구 불이행 시 집행에 따른 비용 등을 보증금액으로 정산, 귀속시킨다.

③임차인은 사용재산에 대하여 임대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합천군)이 사용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단에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재산의 보존)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임차인의 부담으로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재산의 운영, 청소, 안전, 시설보수 등 일체의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이 파손될 경우, 임차인은 즉시 보수 조치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재산의 운영, 사용, 이용 등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기타 사용료 등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임차인은 제①항에 의한 임차인 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

는 철거하여 계약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재산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재산을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8조(금지행위) 임차인은 영상테마파크 및 영업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광고물․시설 및 집기․비품․쓰레기 등을 방치하는 행위

② 폭발성, 위험성, 인화성 있는 물품 등 위험물질을 반입, 보관, 사용, 방치하는 행위

③ 나무를 이용한 화기(火器)를 사용하는 행위

④ 고객유치를 위한 호객행위

⑤ 확성기․음향장치 등을 이용한 소음발생 행위

⑥ 각종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

⑦ 허가받은 차량 외의 차량(이륜자동차 포함)을 합천영상테마파크 내에 출입하는 행위

⑧ 타 영업시설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

⑨ 임대인의 승인 없이 허가면적 밖의 주변 공간을 사용하거나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⑩ 임대인이 허가한 영상물(영화 · 드라마 등) 촬영을 방해하는 행위

⑪ 임대인이 주최 · 주관하는 행사 · 이벤트 개최(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⑫ 그 밖에 임대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제9조(서비스 기본수준)  ① 임차인은 [별지] “서비스 기본수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기본수준” 이행 미흡으로 1개월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조건을 1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촬영 협조) 영상물의 촬영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권의 제한을 임차인에게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임대인 및 촬영업체에 이로 인한 일체의 변상요구를 하지 못한다.

제11조(이벤트· 축제 협조) 합천영상테마파크에서 유치· 개최하는 이벤트 행사 및 축제

에서 행사업체 등이 입장객에게 식·음료, 상품판매 등을 하는 경우 이의제기 하거나 변상요구를 할 수 없다.

제12조(사용계약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 계약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용재산의 계약취소가 불가피한 때

다. 임차인은 사업개시일 경과 후 10일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라. 제4조, 제6조에서 제11조까지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

마. 환경위생법 등 기타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바. 기타 합천군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위반사항	패널티 점수	패널티 점수합산 및 처분내용
제7조(행위 제한) 제5조(보험가입 및 증권의 제출)	위반 1회당 20점	⋅ 5점 – 시정조치 및 경고 ⋅10점 – 주의 ⋅20점 – 계약취소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10조(촬영협조) 제11조(이벤트· 축제 협조)	위반 1회당 10점
제6조(사용재산의 보존) 제8조(금지사항) 제9조(서비스 기본수준)	위반 1회당 5점

③  ②항에 따라 계약취소되는 임차인은 차후 합천영상테마파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 입찰 참가가 전부 제한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임차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계약 취소시의 손해배상) 제13조에 따른 사용계약 취소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합천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계약을 최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 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한다.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고,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임대인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임대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임차인은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연고권 배제) 임차인은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사용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9조(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은 본 계약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계약조건 범위 내에 행위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을 책임져야한다.

제20조(사용재산에 따른 지시감독) 임차인은 본 사용재산에 대하여 임대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안책임) 임차인은 사용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보안문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재산 및 기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해석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의 결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권리의 양도) 본 계약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효력발생) 본 계약서 효력은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이 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시설관리자(임대인)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1층(종합사회복지관)

성 명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설 사용자(임차인)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분류	지표	방법
매장운영	고품질의 음식판매	① 음식은 고객의 입장에서 가격대비 품질 높은 음식을 판매하고, 음식의 질 개선에 항상 노력한다. ② 어린이 및 청소년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에서 처리한다.
	매장 등 관리	① 매장 및 판매부스 등이 파손된 경우 즉시 수리하여야 하며, ②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파손된 상품은 진열하여서는 안된다. ④ 매장 내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고객이 버린 쓰레기는 즉시 청소 하여야 한다. ⑤ 영업장은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근무인력 관리	① 매장 근무자에 대하여서는 친절서비스 및 안전교육 을 실시한다. ② 판매상품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고객응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고객서비스	말 투	① 공손어: 상대에게 공손한 마음을 표현할 때 예) 집 → 댁, -입니다. -합니다. -습니다. ② 겸양어: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낮추고 듣는 사람에게 경의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말 예)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면, 뵙겠습니다. ③ 존칭어: 말하는 상대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말, 특히 나이어린 학생·아이에게 반말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문제가 된다. 좋은 예) 손님, 선생님, 사모님, 어린이, 학생 나쁜 예) 아저씨, 아주머니, 아줌마, 너희들, 야!
	표 정	o 항상 밝은 표정, 웃는 얼굴
	복 장	o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
고객에 대한 부가서비스	현금영수증 및 카드 사용	①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카드단말기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 ② 손님이 현금영수증 및 카드영수증 발급을 요구시 즉시 처리
	환불, 교환	① 고객이 불량 및 하자 상품에 대하여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② 환불 또는 교환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

영상테마파크 입점업체 서비스 기본수준

합천영상테마파크 한옥체험시설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합천영상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전에 임차인이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임차인이 져야 한다.

2. 임차인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소방시설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은 영업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

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6. 임차인은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7.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1. 임차인은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취급)품목의 종류 중 숙박시설 및 휴게음식점과 관련없는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이외의 판매(취급) 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대인이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임대인의 기본운영 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품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3. 임대인의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임차인은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4. 임차인은 취급품목과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 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 품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임대인이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7. 판매시설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석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임차인은 숙박시설 및 휴게음식점 내의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숙박시설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부착 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처리) ① 임차인은 해당 사용재산 시설로 인한 민원(民怨) 발생시 3일 이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6조(도난 및 손괴방지) 사용재산 및 내부 시설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자기부담의 보호시설을 갖추며 도난 및 손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모두 진다.

제7조(시설물의 관리 및 원상복구) 임차인은 사용재산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 훼손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종료시의 재산반환) 임차인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종료와 동시에 일체의 시설물이 원상태로 반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임차인의 준수사항) 합천영상테마파크 공유재산 임차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2. 허가면적 밖의 주변 공간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체험시설 이용을 위한 안내광고물은 즉시 이동 가능한 형태로, 넓이․형태․디자인․설치장소에 대한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 1개 설치할 수 있다.

3. 영업장 외부 벽면 홍보물은 1개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즉시 철거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넓이, 형태, 디자인 등을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영업장 외부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호객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5. 임대인이 영상테마파크 내 영상물 촬영 등의 사유로 영업의 일시 중단 및 영업장 주변 설치물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변상요구(영업손실 포함) 등을 할 수 없다.

6. 영상테마파크의 환경보존을 위해 영업주는 영업장 및 영업장 주변 반경 15m에 대해서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위반 확인서를 발부한다. 1차, 2차 위반 시 ‘경고’ 조치, 3차 위반 시 계약은 해지된다.

제10조(기타) ① 임차인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운영여건 변경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임차인은 합천영상테마파크의 사정에 따라 휴장일 이외에 임시 휴장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명의 변경 및 대표자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영업장의 상호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본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이 준수사항에 대해 상호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의 결정에 따른다.

2023년   월     일

시설관리자(임대인)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1층(종합사회복지관)

성 명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설 사용자(임차인)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성  명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