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정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 2021. 11. 23.  정관 제 1 호

개정 2022.  5. 30.  정관 제 2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과「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천군수가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군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단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 HapCheongu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약호 HFMC)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군이 전액 출자한다.

②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군이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경상남도 안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규정의 제정) ①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자체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사      업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정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정관

제7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별표 1】의 시설 관리 및 운영

2. 국가, 군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단은 국가, 군 및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공단은 매년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사업의 집행)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9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장 : 1명

2. 이  사 : 7명 이내

3. 감  사 : 1명

②비상임이사 중 군의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관, 여성 지방사무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감사는 비상임으로 군의 재무과장이 된다.

④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비상임이사․감사는 군수가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는 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기준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③임원의 해임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④당연직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③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부장이 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5조(조직 및 정원) ①공단의 조직은【별표 2】와 같다.

②공단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③이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④공단은 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을 둘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임면) ①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17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공단의 임직원이 된 후 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8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9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0조(임직원의 징계 등) ①군수는 이사장,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한다) 및 감사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상임이사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다.

제21조(임직원의 보수) ①공단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24조(대리인의 임명)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 공단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12. 임원(당연직은 제외한다)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3. 공단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①이사장과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제1항 중 친족의 범위는「민법」제777조에 따른다.

제28조(의장 및 소집) ①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명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의 의안 중 의장이 제27조에 따른 참여 제한 임원인 경우에는 감사가 임시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일주일 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9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임원(당연직은 제외한다)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6. 공단 해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3조(운영규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재무회계

제3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예산) ①공단은 매년 사업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20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수입 및 정산) ①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군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수수료

3. 그 밖의 재원

②제7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의 수익으로 하며, 그 다음날까지 군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결산) ①공단은 매년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결산 완료 후 관련 서류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9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군수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제41조(경영평가) ①공단은 매년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단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 평가급에 반영하고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자문 또는 권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호, 2022.11.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단의 최초 임원 임기는 공단의 설립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조례 부칙 제6조에서 정한날로부터 해당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군이 출자 및 관리 위탁한 자산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경과규정) ①공단의 설립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가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의 지정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호, 2022.5.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제7조 관련)

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R91)의 관리・운영

시설명	위 치	비 고
영상테마파크	용주면 합천호수로 757

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90)의 관리・운영

시설명	위 치	비 고
정양레포츠 공원	대양면 동부로 39-13

3. 하폐수 및 분뇨처리업(E37)의 관리・운영

시설명		위 치	비고
구분	31 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합천사업소	합천읍 강변로 1
	초계적중사업소	적중면 옥두리 674
	가야야로사업소	야로면 가야산로 242-15
	삼가사업소	삼가면 서부로 165-32
	가호사업소	용주면 합천호수로 828-4
소규모 하 수 처 리 시 설 (20개소)	봉계소규모하수처리시설	봉산면 서부로 4067
	두심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가회면 둔내리 40-1
	구평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가회면 구평길 6-24
	회양소규모하수처리시설	대병면 서부로 2038-25
	해인사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가야면 가야산로 1783
	마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가야면 치인4길 225-10
	가회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가회면 신등가회로 858
	권빈소규모하수처리시설	봉산면 권빈리 884-1
	유전소규모하수처리시설	대병면 유전리 922-2
	계산소규모하수처리시설	봉산면 계산리 812-1
	쌍백소규모하수처리시설	쌍백면 하안삼리길 9-5
	봉산소규모하수처리시설	봉산면 서부로 4344-11
	대병소규모하수처리시설	대병면 회양리 647
	묘산소규모하수처리시설	묘산면 관기리 868-2
	쌍책소규모하수처리시설	쌍책면 덕진로 24-10
	대양소규모하수처리시설	대양면 대야로 311
	청덕소규모하수처리시설	청덕면 중회1길 34-44
	용주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용주면 황계폭포로 1239
	덕곡소규모하수처리시설	덕곡면 율지리 288-12
	매안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가야면 매안리 253

시설명		위 치	비고
하 수 처 리 시 설 연 계 (4개소)	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야로면 야로공단길 11
	율곡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율곡면 임북공단길 12-7
	합천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대양면 합천대로 2586-35
	삼가 침출수처리장	삼가면 소오3길 35-29
분 뇨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대양면 합천대로 2586-35
슬 러 지 처리시설	퇴비화시설	대양면 합천대로 2586-35

- 중계펌프장(29개소)

번호	합천읍 펌프장	초계‧적중 펌프장	가야‧야로 펌프장	삼가 펌프장	해인사 펌프장
총계	29
합계	7	5	1	13	3
1	남정	택리	야로중계	구전중계1	용탑선원
2	서산	대동		구전중계2	원당암
3	핫들	교촌		구전중계3	약수암
4	정양	월막		상금중계1
5	옥산	부수		상금중계2
6	옥산2			상금중계3
7	복지회관			상금중계4
8				두모중계1
9				어은중계1
10				어은중계2
11				교동중계1
12				삼가중계5
13				삼가중계6

4. 폐기 수집 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E38)의 관리・운영

시설명		위 치	비고
구분	5 개소
환경 관리 사업 (5개)	소각장	대양면 합천대로 2586-35
	합천매립장	대양면 합천대로 2586-35
	삼가매립장	삼가면 소오3길 35-29
	야로매립장	야로면 구정묵촌길 295
	재활용품선별장	대양면 합천대로 2586-35
종량제 봉투판매사업		17개 읍면사무소 판매(판매업소 98개)

【별표 2】

기  구  표(제15조제1항 관련)

					이 사 장
	이 사 회											비상임감사
					본 부 장
경영기획부				관광사업부							수질환경부				생활환경부
•기획 •전략 •감사 •고객 •성과 •평가		•총무 •인사 •회계 •계약 •급여		•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 하수도시설 •분뇨시설 •슬러지시설				•소각시설 •폐기물시설 •폐수처리시설

【별표 3】(제15조2항 관련) <개정 2022.5.30.>

정   원   표

부별 구분		인원	임원	군청 파견	경 영 기획부	관 광 사업부	수 질 환경부	생 활 환경부		임 금 피크제
총 계		102	1		10	23	34	34
임 원		1	1
일반직	소계	61			9	8	30	14
	3급	2			1		1
	4급	6			1	2	2	1
	5급 이하	53			7	6	27	13
공무직		40			1	15	4	20
파견공무원

※ 군청직원 파견 시 파견기간 동안 정원 내 포함 관리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경영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