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시행내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시행내규

[제정 2021년 12월 14일 내규 제01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라 한다)의 보수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망시 보수계산) 규정 제5조제5항에 의한 사망 시의 보수 중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근무시간 해당 분을 계산 지급한다.

제3조(결근자의 보수계산) 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결근자의 제수당 지급제한 중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외한다.

제4조(비상시의 보수지급)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리한 금융기관을 지정 계좌입금 시킬 수 있다.

제6조(제수당 지급기준) 규정 제4장의 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①기술 등 자격수당

1. 기술 등 자격수당 지급대상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기술수당의 지급은 등록일의 해당 월부터 계산한다.

②시간외근무수당 등

1. 규정 제30조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시간외근무 등을 명하는 경우 초과근무명령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간외근무 등 시작 전까지 해당 부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시간외 근무 등 명령권자는 개인별 시간외 근무내역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보수지급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연차수당

1. 취업규정에 의한 소정의 연차 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2. 취업규정상 휴가자와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차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병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월간 2일,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⑦일․숙직수당

일․숙직수당은 당직규정에 의거 공단에서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한다.

⑧위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발령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 위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⑨가족수당

1.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 배우자 : 월 4만원

나. 자녀

- 첫째 자녀 : 월 2만원

- 둘째 자녀 : 월 6만원

-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0만원

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만원

2. 제1호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가”에 해당하는 자, “나”에 해당하는 자중 임·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다”에 해당하는 자중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에는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다.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        자매

3. 제2호 “나” 내지 “라”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          1급 내지 제7급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라.「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마.「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는 자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임·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임·직원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5. 부부 중 한쪽이 임·직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나.「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마.「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         학교

6.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8.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보수규정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 및 가족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9. 이사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임·직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       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10. 이사장은 임·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⑩자녀학비보조수당

1.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보수규정 별표 8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고등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3.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그 가족)은 당해 수당을 지급 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호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5.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 되는 자에게는 보수규정 별표 3의 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지급 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6.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9항 제4호, 제6호,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족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으로 본다.

⑪명예퇴직수당

1.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 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명예퇴직 희망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경영기획부장은 지체 없이 적격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조기퇴직수당

1.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조기 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기퇴직 희망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조기퇴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경영기획부장은 지체 없이 적격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퇴직급여의 지급) ①퇴직급여 및 특별공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유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8조(급여자료의 통보) ①인사담당 주무부장은 이 내규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에 관계되는 사원의 임면사항은 발령 또는 임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태상황은 익월 5일까지 이를 급여담당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급여담당 주무부장은 제1항의 통보에 의하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정산처리 한다.

제9조(지급의 특례) 이 내규에 의한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단 설립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6조 관련)

위험수당 지급 구분표

갑 종	을 종	기 타
◦ 전주상에서 통신선로의 가설 또는 보수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3,300보트 이상의 고압전기를 취급하는자 ◦ 전압 1,000원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 지하 2미터 이상에서 케이블의 포설 및 접속 작업에 종사하는 자 ◦ 전압 5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 조작․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하수 및 분뇨처리근무자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초과/휴일 근무명령서

부서명				결재	직원			부장		이사장
								전결
근무일	20 . . .( )
				협조
직 급	성 명		초과/휴일 근무명령사항
			근무시간				하여야할 일
			~
			~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관련)

(  )월 시간외 근무내역

수 신                                                                                                     확인자              인

성명	시간외 시간수	휴일 시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①소 속				②직원의 구 분	□일반직 □기술직		③직 급		( )호봉
④성 명	(한글)			⑤주민등록번호
	(한자)			⑥주 소
⑦전화번호 (자 택)			⑧ 근속기간	년 월		⑨ 정년일		년 월 일
⑩정년구분	□연령정년 □계급정년			⑪수당청구액
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		년 월		⑬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합천군시설 관리공단 보수규정 제41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인) -------------------------------------------------------------------- 확 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 (인)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관련)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인         (인)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6조 관련)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소 속			직원의 구 분		□일반직 □기술직		③직 급		(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근속기간		년 월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합천군시설 관리공단 보수규정 제43조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인) --------------------------------------------------------------------- 확 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618-1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 (인)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6조 관련)

조 기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인         (인)

618-1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