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제정 2021년 12월 07일 규정 제0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고, 계약직직원규정은 계약직직원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속인적(非屬人的)성격의 급여로서 종래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대우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율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직원인센티브 평가급”이라 함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부가급여”라 함은 속인적(屬人的)성격의 급여로서 직책수행비, 특수업무수당, 연월차수당,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말한다.

8.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연동되는 급여의 총인상액을 말하는 것으로 “별표 1”과 같다.

9. “강임감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강임하는 경우 해당 직급의 호봉별 강임차액의 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별표 2”와 같다.

10.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11.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현재 재직 중인 해당직급 임·직원의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12. “통상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3. “평균임금”이라 함은 “별표 3”과 같다.

14. “정책인상율”이라 함은 합천군수가 매년 제시한 공단 임원의 임금인상율을 말한다.

15.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제2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과 팀장 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5조(연봉계약체결자) ①이사장의 연봉계약은 합천군수와 체결한다.

②팀장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한다.

③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의하되, 계약서 원본을 2부 작성․서명하여 공단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①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해당연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③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계산기간) ①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의 경우 기본연봉은 해당 연봉을 월할 계산하여 임용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고, 임·직원 인센티브평가급은 해당연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변경 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는 당해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 상의 승진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하고,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는 “별표 1”의 승진가산급을 적용한다.

2.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한다.

3. 성과연봉은 해당연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결근자의 연봉) ①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유계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유계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무계 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일수 분의 기본연봉과 부가급여(직책수행비,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제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연봉제 대상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개인 성과연봉에서는 최저 지급율을 적용한다.

②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에 대한 연봉제한) 인사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및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의 연봉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계산 지급한다.

1. 감봉의 경우 감봉기간 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 중 직책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2조(파견자의 연봉) ①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취업규정 제66조에 의해 교육훈련 파견되는 임·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준하여 지급한다.

②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소속 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13조(임금피크제 연봉)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연봉은 다음과 같이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1. 1년차 : 5%

2. 2년차 : 10%

3. 3년차 : 15%

단, 감액률은 전년도 연봉기준으로 한다.

제4장  임원의 연봉

제14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①이사장의 보수는 공단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영목표달성도, 평가급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이사장의 보수는 합천군수와 이사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6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①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임원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②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 상의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제17조(기본가산급) ①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정책인상분으로 한다.

②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정책인상율은 합천군수가 공단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제18조(성과연봉) ①성과연봉의 재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성과연봉은 기본급에 합천군수가 결정한 당해연도 경영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성과연봉은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9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5장  팀장급 이상 직원의 연봉

제20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21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별표 4”와 같이 한다.

①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당해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과 직상위직급 최고호봉 차액의 중간액으로 책정한다.

②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당해직급별 1/4호봉대의 기본연봉액으로 책정한다.

제22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이 경우 장기근속수당은 매년 연봉 계약시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②연봉 전환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③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진입하는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 1일에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 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다만 우수한 인력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이사장과의 별도 계약에 의하되,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 내에서 결정한다.

제23조(승진시 기준기본급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현기준기본급에 “별표 1”의 직급별 승진가산급을 부여한다. 승진가산급은 매년 조정될 수 있다.

제24조(강임시 기준기본급책정) ①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연봉제를 유지하고 익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한다.

②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현 기준기본급에 “별표 2”의 직급별 강임감급을 부여한다. 강임감급은 매년 연동된다.

제25조(기본가산급) ①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승급액과 연봉제 시행 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으로 한다.

②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가율은 이사장이 제1항의 총재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평정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제26조(성과연봉) 직원의 성과연봉은 직원인센티브 평가급으로 구별하되,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27조(직원인센티브 평가급) 해당연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8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6장  퇴  직  금

제29조(퇴직금) ①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기존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므로 퇴직금 적용 대상자로 간주한다.

제7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30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연봉재심청구)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 연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2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임원의 경우에는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직원의 경우에는 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의결은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제33조(재심결과처리) ①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 후 1주 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보      칙

제3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5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6조(보고의무) 이사장은 매년 초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합천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단 설립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3조, 제8조, 제23조 관련)

승 진 가 산 급

(단위:원)

구 분	승 진 가 산 급
4급에서 3급 승진시	5,688,690

〈별표 2〉(제3조, 제24조 관련)

강  임  감  급

(단위:원)

구 분	승 진 가 산 급
3급에서 4급 강임시	△5,688,690

〈별표 3〉(제3조 관련)

평  균  임  금

직 급	평 균 임 금 포 함 범 위
임 원	기본연봉, 성과연봉, 가족수당
직 원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월차수당, 직책수행비, 기술 등 자격수당, 위험근무수당, 가족수당,

※ 성과연봉은 자체평가급(100%)만 적용

〈별표 4〉(제21조 관련)

기본연봉의 한계액

(단위:원)

직 급	한 계 액
	상 한 액	하 한 액
3 급	56,241,420	35,564,180
4 급	51,069,030	31,745,760

〈별지 제1호 서식〉(제5조 관련)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2.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1년)

	기본연봉
3. 연봉금액	성과연봉	해당연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급
	부가급여	현행유지

(1) 성과연봉은 해당연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2) 부가급여는 보수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12월에 지급하며, 부가급여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4)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 상의 기본급으로 한다.

(5) 퇴직급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원)으로 한다.

(6) 연월차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원)으로 한다.

(7)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Ⅱ.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제규정을 준용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성 명 :               인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