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소송사무 처리규정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소송사무 처리규정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정 2022년  1월 25일 규정 제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소송  의 효율적 수행과 소송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소송사무”라 함은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직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형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모든 소송사건은 이사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하며, 소송의 수행과 그 지휘감독, 기타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과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영기획부장이 관장한다.

②소송사건의 수행은 당해 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장이 한다.

제2장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제4조(법률고문) ①공단은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문변호사 운영내규로 정한다.

③〈삭제 2018. 12. 31〉

④〈삭제 2018. 12. 31〉

제5조(소송대리인) 공단을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경우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고문변호사의 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기준표에 의한다.

제3장  소송사무의 처리

제8조(소송제기의 요청) 공단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장에게 제소결심을 받아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송 물가액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6. 기타 참고사항

제9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공단의  운영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기타사건은 이사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10조(피소사건의 응소결정) ①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이사장은 제소 및 응소 결정 후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직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지정서 “별지 제8호” 서식을 교부하고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한다.

②소속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대리인의 직무) ①소송대리인은 당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  수행결과 보고서를 출석기일 마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2. 변론기일 및 출석 및 변론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중 특히 가집행 선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이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 진행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제13조(소송 수행자) ①이사장은 당해 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 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담당부장 및 담당직원 중에서 소송수행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를 지명하여야한다.

②수행자에게는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수행자의 직무) 수행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2. 필요시 변론기일,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의 출석 또는     입회 시 보고

3.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소송기록대장 작성(별지1호 서식)

제15조(수행자의 책임) 수행자는 제14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직무를 해태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공단에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4장   소송결과의 조치

제16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 등에 있어 공단이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 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결손처분) 강제집행 불가능사건에 관하여 장래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소멸․시효완성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패소판결에 이유가 공단의 운영 및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패소 판결된 이유가 소송수행 중 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해당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임의변제) ①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 후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확정 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 변제 할 수 있다.  ②임의변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 : “별지 제6호” 서식

2.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포함)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합의서 : “별지 제7호” 서식

제21조(소송비용 청구) ①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확정판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 할 수 있다.  1. 신청액수 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2. 기타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공단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2조(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 행위자인 직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장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제23조(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소송의 수행에 있어 공단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송수행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포상금지급 범위 대상자) 포상금의 지급은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수행자(보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공단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승소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공단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25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제2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제24조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②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 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4조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인 경우

제27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본안) : 1건당 200,000원 이내

2. 행정소송(본안) : 1건당 2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 1건당 50,000원 이내

4. 신청사건(민사 및 행정소송) : 1건당 50,000원 이내

제28조(표창)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할 수 있다.

제6장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제29조(증인 등의 실비 보상) 소송사건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1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 변상은 제31조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33조(강제집행보전조치) 소송주무 부장은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 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입금절차의 순위) 소송에 의한 채권회수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법정이자, 원금의 순위로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사건기록) ①소송에 관한 문서는 일반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고  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은 매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존처분․ 구상권 행사  및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 기록에 합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단 설립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7조 관련)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구 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승소사례금
	내 용	착 수 금
민 사	1. 신청사건	200,000원 이내	없음
	2. 본안사건(소송가액기준)	300,000원 이내	50%이상 승소 할 경우 착수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 500만원미만	400,000원 이내
	◦ 500만원~1,000만원 미만	700,000원 이내
	◦ 1,000만원~3,000만원 미만	1,000,000원 이내
	◦ 5,000만원~1억원	1,500,000원 이내
	◦ 1억원 이상~2억원까지	2,500,000원 이내
	◦ 2억원 초과	255만원+(소송물 가액-1억원)×0.5/100=환산금액이내
	3. 중요사건(소송승패에 따라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1,500,000원 이내	＂
	4. 상고심 및 환송심 (본안심리)	본안사건의 1/2이내	＂
행 정	1. 신청사건	200,000원 이내	없음
	2. 본안사건 ◦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 준함 650,000원 이내	민사소송에 준함
	3. 중요사건	1,500,000원 이내
기 타 소 송 비 용	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출장여비 :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 6. 기타비용：실액

<별지 제1호 서식> (제14조 관련)

소 송 기 록 대 장

사건명			주 무 부 서			소 장 접수일	200 . . .		방침 결정		내용
											일자
신 청	사건번호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변론상황	대리임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1심	사건번호	원고	원 고	피고	피고		변론상황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2심	사건번호	항소인	항소인	피항소인	피항소인		변론상황	대리임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3심	사건번호	상고인	상고인	피상고인	피상고인		변론상황	대리임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청구요지							비고
사건개요 (피소원인)

※ 선고일, 판결주문, 판결문, 수령일 등을 결과 및 조치란에 기입

※ 증인사항․수입료지급․강제집행 등 사항은 비고란에 기입

<별지 제2호 서식> (제11조 관련)

서기 200 년  제   호

소 송 위 임 장

당사자 (원고)

(피고)

사건명

계속청

위 사건에 관하여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 직원):

주  소 :

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주  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위임인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위 대표자 이사장

법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 관련)

소 송 대 리 인  허 가 원

1. 사    건 :

2. 당 사 자

원  고 :

피  고 :

3. 법    원 :                    법원

4. 소송대리인

소  속 :

성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위 사람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위 대표자 이사장

법원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제12조 관련)

소송대리인 소송수행결과 보고서

원고           피고          간의            법원            호

구 분	원 고	피 고
주 장 사 실
입 증 사 실
재판부 지시사항
다음변론기일
차회 진행예정사항
대리인 의견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소송 수행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첨  부 : 관계 증빙 서류

소송대리인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13조 관련)

서   약   서

소직은 아래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소송 사무처리 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건  명

원      고

피      고

200  .   .   .

서약자 소속

직명

성명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20조 관련)

청   구   서

일금                          원정

원금                         원

이자                         원

법원         호               사건(원고          , 피고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가집행 선고부 승소 확정)판결에 의한 위 금액을 정히 청구함.

200  .   .   .

위 청구인 : 성명                   생년월일

(원고)     본적

주소

위 청구인 :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   주소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20조 관련)

합   의   서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는             법원        호                   사건에

관한 판결금                 원 중                  원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피고는 위 판결금             원 중                   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2)원고는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이나 전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3)차후에 판결이 변경되었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

금액이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반환한다.

당사자   원고                ㊞

대리인                       ㊞

피고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제11 관련)

지   정   서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

위 소송에 있어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의 소송수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