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22년 1월 25일 규정 제18호]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본 노사협의회를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협의회의 소재지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회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는 근로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이사장과 이사장이 위촉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6조(의장) ①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노사 쌍방은 필요시 간사를 보조하는 서기 1명을 각각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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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 회의)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3째주에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①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5조(회의록 비치) ①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6조(협의사항)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건의)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 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8조(보고사항)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및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제․재정적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 전용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임의중재) ①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2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3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위원장 각 1명. 사용자위원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직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사외상담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사외상담원은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 등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고충의 처리) ①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5조(상담실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실 및 경영기획부에 고충처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제26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개별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29조(운영회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회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