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회계담당직원 재정보증 시행내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회계담당직원재정보증시행내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회계담당직원 재정보증시행내규

[제정 2022년  2월 21일 내규 제2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회계규정 제11조 및 인사규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원을 말한다.

1. 재무관, 징수관, 계약담당, 수입담당, 수입원, 지출원, 채권채무관리관, 채권채무관리원, 수입지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원

2. 재산관리담당, 관리자

3.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의 보조자

5.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담당으로 특히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직원이 제2조의 규정에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은 이사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3조에 의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겸직) 제2조 각호의 회계관계직원이 다른 회계관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이사장은 회계관계직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이사장은 회계관계직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사장이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으로 하여금 공단 회계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단 설립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