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3년 1월 30일 규정 제33호]

제1장  총      칙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단,「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재해”는 해당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3.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등의 인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포함 한다.

4. “근로자”란 공단 임·직원과 공단 관련 업무수행 자 중「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6.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7.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8.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9.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0.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1.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12.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란 건설공사 또는 용역사업을 발주한 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용역 사업의 수행 전반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1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 장에 대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과 그 하위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공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공단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관계 법령 및 공단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 방침) ①이사장은 공단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이사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 법적준수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이사장의 서명을 표기하여 공단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공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의 의무) ①공단 및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공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②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사장 및 공단,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본 규정 별표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①공단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공단은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업무

3.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③공단은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자의 인원을 구성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교육 등 안전유지에 관한 업무

3.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③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를 보좌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기타 보건에 관한 사항

③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를 보좌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보건의) ①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보건의는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타인에게 사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써 임금을 지급 받는 자 중 위원회 구성 인원.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위촉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사업의 경영을 위임받아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및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 급여 및 관리 등 근로자에게 관계있는 사항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데 관여하는 자) 중

위원회 구성 인원.

1. 대표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4. 산업보건의(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 의사)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제1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 또는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자료 요청 및 작성

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사전협의회 실시

제17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 보장) ① 공단은 위원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못하며 직무수행과 조사 활동을 보장한다.

②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제18조(회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보존) 공단은 제1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20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사내보(社內報)

2. 게시판 게시

3. 자체 정례조회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21조(교육의 구분) ①안전·보건교육은 공단 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물질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게 실시하며,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교육계획수립) ①안전보건관리업무 담당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연도의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공단 내 안전보건교육의 담당자로서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실시 방법) ①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등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 [별표5]를 따른다.

제24조(교육관계 서류 보존) 사업장 내 교육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실시자

3. 교육과정

4. 출석인원

5. 교육내용

6.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5조(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①공단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③공단은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①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안전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39조에 따른다.

제27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공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 제8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안전검사) ①공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125조에서 정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공단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은 법 시행령 제78조와 같으며, 안전검사의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른다.

제2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가 위험물 취급책임자가 된다.

②위험물 취급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위험물 취급책임자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경고 표시) ①공단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법 시행규칙 제167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공단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③공단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법 시행규칙 제17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4조 및 제115조,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따른다.

제31조(전기설비 안전) 공단은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작업중지) ①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등의 제반사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3조(건강진단) ①공단은 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에게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 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단은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작업환경측정) ①공단은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법 제125조 각 항 및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5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공단은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동규칙 제656조제2호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근골격계질환 관리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②임·직원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공단은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임·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보건 보호구) ①공단은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단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단은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도록 한다.

⑤공단은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공단은 법 제138조 및 시행규칙 제220조에 따른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임·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공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단은 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임·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공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써 「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1조(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①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보건관리업무 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사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해당 사업장은 사고 발생 후 일주일 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기획부에 보고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피해현황

3. 사고내용

4. 사고원인

5. 법규위반사항

⑥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공단은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사고조사반, 사고대책본부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공단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2조(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①공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사고발생 원인조사는 각 부서장 주도 하에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개선 요구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및 개선내용 등을 공지할 수 있다.

제44조(산업재해 기록 등)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7장  위험성평가

제45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위험성평가 교육) 공단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단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위험성평가 실시) ①공단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 및 위탁을 할 수 있다.

④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위험성평가 주기) ①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써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임·직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49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50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공단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 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①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단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개월 미만의 일시·간헐적인 작업을 하는 도급사업의 경우 제외)

2. 작업장 순회점검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5.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 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체제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6.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사업장 내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수급인 사업장은 공단이 취한 안전·보건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수급인 사업장은 안전·보건 조치가 되지 않은 작업을 공단이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수급인 사업장이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52조(안전보건 관련 포상) ①공단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단 내규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단의 관계 내규에 의한다.

제53조(안전보건 관련 징계) ①공단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 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안전·보건 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 보고 및 태만 등으로 안전사고 사후 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사고 원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제1항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징계 대상자, 징계기준 및 징계절차 등은 공단의 관계 내규에 의한다.

제54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변경절차)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6조(인력확충) 공단은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전문성 강화) 공단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시설물 안전점검) 공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준수)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본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 · 보건관리 체제

(제7조 관련)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법 제15조)
									이사장								(령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대상		O		비대상					(령 제34조)						(법 제18조)		보 건 관 리 자
안 전 관 리 자									(법 제17조)						(령 제20조)		전문기관
전문기관									(령 제16조)
															(법 제14조)
경영기획부								관광사업부						수질환경부					생활환경부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