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시행내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시행내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시행내규

[제정 2022년  2월 21일 내규 제0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내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적용 대상은 전 부서로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9.“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③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범죄예방, 시설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설치된 CCTV는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④설치시설의 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⑤설치시설의 부장은 관리책임자가 되고 별도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설치준공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 시 사전협의) ①개인정보취급 부서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② 제1항의 규정은 보유 부서의 내부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제한) ①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감정보 처리) ①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1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12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등) ①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②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8.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제1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이사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8.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제16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열람 ․ 정정 등

제17조(개인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본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열람제한)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채용에 관한 시험, 승진에 대한 심사, 인센티브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나,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공단 설립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