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내규

[제정 2022년  2월 21일 내규 제1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내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내규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적극행정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이하 “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이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내규」 상의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공단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4조(면책대상자) 이 내규에 의한 면책은 공단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기준) ①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 절차를 거치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유의사항) 이 내규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 등에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경영기획부장은 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구성) ①이사장은 필요 시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파트부장이 된다.

③위원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 1명 이상과 공단 소속직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부서장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대상의 공익성, 타당성 및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단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 및 부작용 여부

2.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 정부의 정책 또는 시책의 집행 및 군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 여부

3.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었으며, 해당 업무처리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시급성·불가피성 여부

4. 그 밖에 공단의 발전에 이익이 되고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여부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관련 직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면책심사 신청) ①피감사자 또는 피감사부서장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파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결과의 처분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감사파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면책심사 신청사유가 제5조의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6조에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시효가 도래하여 조속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제13조(면책심사 절차) 감사파트부장은 제12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접수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인 및 면책심의 대상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결과의 처리) ①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감사파트부장은 감사결과를 처분할 때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사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파트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 합천군 및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관련)

	면책심사신청 안내
○○○ 감사를 받은 직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부서장 또는 피감사자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전 (감사가 종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기준 가.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나.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다.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 은 경우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직원

[별지 제2호 서식] (제12조 관련)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내규」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제 목
감사 지적요지
적극행정면책 신청사유
면책기준				해당 여부		첨부서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가. 사적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거나 업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소속부서의 장 또는 감사파트의 장 의견
		부서장(또는 감사파트부장) 확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 관련)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감사파트장 : ○○○ (인)

일련번호			관계자	소 속		직급(직위)		성명
제목							감사인
지적요인
면책기준별 검토의견
면책신청 구체적 판단기준					검토의견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종합의견

[별지 제4호 서식] (제15조 관련)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 명
심사 대상자	소속 부서		직위 (직급)		성명
심사 결과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별지 제5호 서식] (제15조 관련)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심사결과	처분사항
			소속부서	직위(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