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관리 운영내규

[제정 2022년  2월 21일 내규 제1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설물 관리의 안전을 통하여 고객의 안전과 수탁받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수습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관리 운영내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관리 운영내규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 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재난의 수습”이라 함은 재난이 발생한 때에 행하는 인명구조 등 응급대책의 시행, 피해시설의 복구,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시행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재난안전관리 책임부서”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임직원의 책무) 모든 임직원은 위기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위기상황 발생시 이 내규 및 관련 매뉴얼에 입각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안전관리 책임자 임명 및 역할) ①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으로 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총괄적으로 조정 및 통제하기 위한 공단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법령과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책무와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안전관리 책임부서) “재난안전관리 책임부서”는 경영기획부로 하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 종합관리계획 수립

2. 재난안전 관련 중장기 사업 수립 및 예산확보 사항

3.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등 안전문화활동 전반

4.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5. 재난안전 관련 매뉴얼 종합 관리

제7조(재난안전관리 소관부서) “재난안전관리 소관부서”는 공단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하며,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사업장의 자체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관 사업장 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계획의 수립 및 조치

3. 소관 사업장 내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매뉴얼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소관 사업장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모의훈련에 관한 사항

5. 소관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

6. 기타 소관 사업장 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처리

제8조(재난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부장, 감사파트장으로 한다.

제9조(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1. 공단의 재난관리 계획의 수립․심의 및 총괄·조정

2. 재난사태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관리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대책 등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및 공표) ①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제12조(안전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공단의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비상단계별 근무체계)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별표 2”와 같이 비상 단계별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제14조(안전조치) 재난안전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장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기계, 기구, 설비, 장치. 구축물, 시설물 등에 위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의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 불량한 작업방법의 위험

5. 추락, 붕괴,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6. 기타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제15조(안전 보호구) ① 재난안전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KS규격 안전 보호구를 해당 작업 직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단에서 안전 보호구를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중지) ① 중대한 재난발생의 위험을 인지한 직원은 소관 사업장 소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무 직원을 긴급 대피조치한 후 지휘체계에 따라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재난상황을 최종보고 받은 명령권자는 적절한 조취를 취하여야 하며, 재난을 수습·복구하여야 한다.

③ 재난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재난발생이 확인된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현장 근무자 초동대처)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발견(인지)한 자는 해당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현장 책임자는 즉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근무 직원 및 고객을 긴급대피 조치한 후 다음과 같이 초동 대처한다.

1. 재해발생 상황보고

2. 종류별 유관기관 지원 요청

3. 재난현장 출입통제 및 재해확산 방지 조치

4. 부상자 응급조치 및 긴급후송

5. 재난현장 사진촬영 및 원상태 보존

6. 사고원인 파악 및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 신원(진술) 확보

제18조(교육훈련) ① 재난안전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재난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소방안전교육

3.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②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교육훈련 실행·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및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19조(응급조치 및 보고) 재난안전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지휘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뒤 현장상황의 개요 및 조치사항, 복구계획 등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① 재난의 예방 또는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3”과 같이 공단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된다.

③ 이사장을 보좌하고 각 사업장의 재난관리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통제관을 두되, 통제관은 경영기획부장으로 한다.

제21조(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지정)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본부 청사(인력/시설/설비 포함) : 경영기획부

2. 관광, 환경, 소각시설(인력/시설/설비 포함) : 소관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부서

3. 각종 질병 및 전염병 사고 : 전체 부서

4. 기타 사고 : 해당 소관부서

제22조(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본부장이 소집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인명과 재난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공단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2.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부장이 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합천군의 대책본부가 설치된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다만, 공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재난사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보고에 필요한 내용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확산 방지 및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응급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관리 책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① 안전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재난안전관리 책임부서장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소관부서의 장은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책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포상)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임직원에게 표창이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인사상 우대) ① 이사장은 재난안전관리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관리 담당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전보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5조 관련)

재난안전관리 조직도

																	재난안전관리책임자
																	이사장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책임관
																	경영기획부장
																														(지도, 조언)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부문 안전관리책임관																	부문 안전관리책임관																									부문 안전관리책임관
관광사업부																	수질환경부																									생활환경부
담당 (사업장별)																	담당 (사업장별)																									담당 (사업장별)

<별표 2> (제13조 관련)

비상 단계별 근무 체계

비상 단계	비상 기준	근무체계
		본 부	사업장
비상 1단계 (주의)	주의 (호우, 태풍, 홍수, 대설 주의보)	◦재해(재난) 상황근무 : 2명 ◦전 직원의 1/10 근무	◦재해(재난)상황근무 : 사업장별 2명 이상 ◦사업장 직원의 1/10 근무
		◦상황취합 및 총괄 ◦기상상황파악 및 사업장 전파 ◦비상연락망 가동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비상 2단계(경계)체제 전환준비	◦재난 취약요인 점검 및 안전조치 ◦특보전파 및 기상상황 수시 확인 ◦방재시설 및 방역물자 점검확보 ◦비상장비(통신, 전기 등) 점검 ◦비상 2단계(경계)체제 전환 준비
비상 2단계 (경계)	경계 (호우, 태풍, 홍수, 대설 경보)	◦재해(재난)상황실 운영 : 3명 ◦전 직원의 1/5 근무	◦재해(재난)상황근무 : 사업장별 3명 이상 ◦사업장 직원의 1/5 근무
		◦비상 단계(주의)체제 조치사항 계속 수행 ◦본부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요원 파견요청 ◦사업장 상황 및 응급 조치상황 파악 보고 ◦비상 3단계(심각)체제 전환준비	◦비상 단계(주의)체제 조치사항 계속 수행 ◦각종 시설물 점검 ◦피해지역 응급조치 및 보고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비상 3단계(심각)체제 전환 준비
비상 3단계 (심각)	재해발생	◦재해(재난)상황실 운영 : 5명 ◦전 직원의 1/2 근무	◦재해(재난)상황근무 : 사업장별 5명 이상 ◦사업장 직원의 1/2 근무
		◦비상 2단계(경계)체제 조치사항 계속 수행 ◦분야별 대책반 운영, 안전사고 발생보고 ◦대외협력 및 인력·물자 지원요청 ◦상황종료 결과보고	◦비상 2단계(경계)체제 조치사항 계속 수행 ◦피해지역 응급조치 및 각종 피해 복구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재해(재난) 복구계획(안) 수립

<별표 3> (제20조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대책본부장
				이사장
				안전책임관(통제관)
				경영기획부장
상황반														복구수습반
경영기획부														소관 사업장 관리부
∘재난총괄 ∘비상연락망 가동 ∘정보수집·전달 ∘재정지원 ∘전산지원 ∘인력동원 ∘구호활동 ∘기술지원														∘복구업무 ∘사후대책 ∘원인규명 ∘상황보고

<별지 제1호> (제23조 관련)

재난 피해 및 복구 상황보고

□ 상황개요

❍ 피해일시 :

❍ 피해장소 :

❍ 피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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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조치사항

❍ 조치사항

-

❍ 동원사항

- 인력 :  명(민간인 :   , 공무원 :   , 공단직원 :    )

- 장비 :   대(       )

□ 지원 및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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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전망 및 시설보호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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