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생활관 운영지침

[제정 2022년  6월  9일 지침 제0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공무직포함)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관"이란 공단 재산(임차포함)으로 직원 숙소 용도의 건물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생활관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입주자"란 관리자로부터 입주허가를 받고 입주신고를 마친 자를 말한다.

4. "입주예정자"란 관리자로부터 입주허가는 받았으나 입주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 "호실"이란 생활관 안에서 입주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갖춘 주거시설을 말한다.

6. "퇴소예정자"란 생활관에 거주하는 입주자 중 관리자에게 퇴소의사를 통보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생활관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 계약한 건물에 둔다.

제2장 입주 및 퇴소

제4조(입주자격 및 순위)

①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자로서 군에 주소지를 둔 직원으로 하며, 입주순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모가 합천읍 안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한다.

1. 1 순위 : 수질환경부 소속 직원 중 무주택자 미혼자

2. 2 순위 : 수질환경부 소속 직원 중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자

3. 3 순위 : 그 밖의 자로서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하는 자

② 최초 입주 신청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 예정 자격자 명부를 작성한다.

③ 최초 입주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 예정 자격자 명부의 가장 후순위부터 신청일 순으로 등재하며, 입주 순서는 예정 자격자 명부의 등재 순서에 따른다.

④ 관리자는 생활관 입주희망자가 미달되거나 재해발생 등 그 밖에 특별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 및 입주순위 결정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주정원 및 기간)① 생활관 호실 당 입주인원은 1명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입주자격예정자 명부 등재자 중에서 1명을 추가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생활관 입주 최대 횟수는 입주신청자의 미달 또는 재해 등 관리자의 판단 하에 입주 최대 횟수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입주신청 및 제출서류) 생활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리자에게 입주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생활관입주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그 밖의 입주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관리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7조(입주자 선정 등)①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입주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 및 사용료)① 입주예정자가 입주허가를 받은 때에는 입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생활관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와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관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희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주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입주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기한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입주예정자가 입주할 때에는 반드시 생활관 관리담당 직원과 함께 호실 안의 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비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입주예정자는 기반시설을 제외한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밖의 관리비용은「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입주자의 호실 부담금은 월사용료로 하며, 사용료는 공단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산정된 월세의 50%를 매월 말일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 할 수 있다.

⑥ 입주ㆍ퇴소할 때의 월사용료는 입주ㆍ 퇴소하는 날을 기준하여 일할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① 입주자가 인사이동, 거주지 변경 등으로 말미암아 생활관을 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퇴소예정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생활관 관리담당 직원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비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시설물 훼손 여부, 공과금의 완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이 발견되었거나 미납된 공과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수리교체 비용 및 미납공과금 등은 퇴소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 준수사항 등)① 입주자는 이 운영지침과 관리자가 별도로 정하는 생활관 사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은 물론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입주자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2. 호실을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호실 및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호실에서 개ㆍ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

5.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실내 흡연 행위

6. 그 밖의 관리자가 금지하는 행위

③ 입주자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허가의 취소)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입주허가가 취소된 입주자는 입주허가 취소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

2. 입주허가를 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자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자

4. 공과금 등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하 "공과금 등"이라 한다) 등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자

5. 그 밖의 운영지침 및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입주자의 일상생활 또는 생활관 관리업무에 지속적인 지장을 초래한 자

② 관리자가 제1항의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퇴거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퇴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숙소를 임의로 회수하여 수요자에게 재배정 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생활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부서 담당부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부서 1명,  입주자대표 1명, 노동조합대표 1명 등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활관 관리부서 담당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2. 관리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등 생활관 운영과 관련한 제반수칙의 개선사항 협의

3. 그 밖의 생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입주자운영위원회 설치)① 생활관 입주자 의견 수렴과 자체 관리 및 입주자 대표의 선출 등을 위하여 입주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입주자운영위원회의 대표는 1명으로 하며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입주자운영위원회의 대표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모임에서 결의하여 10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의 관리

제14조(시설관리)① 입주자가 시설물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②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관리비 납부)① 입주자는 생활관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공과금 등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전기사용료

2. 가스사용료

3. 그 밖에 임대계약서 상 필요한 금액

② 공단에서 임대한 계약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보험의 가입)①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게 하야야 한다.

② 공단이 이미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주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생활관관리대장의 비치)관리자는 직원의 입ㆍ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생활관 관리대장을 비치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4조제2항 관련)

생활관 입주 예정 자격자 명부

입주 순위	성명	생년월일	직급	현근무지	입 주 신청일자	최 초 임용일자	비고

〔별지 제2호서식〕(제6조 제1호 관련)

생 활 관 입 주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별	최 초 임용일	현근무지 발 령 일	거주지	비고

2. 사용신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신청목적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간 근무일 내내 생활관에 거주할 목적

나. 기타

※ 기타의 경우 서술

※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공휴일 제외.

4. 사용료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함을 동의함

본인은 신청목적을 위반하여 퇴소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기 않을 것이며, 생활관운영규정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생활관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제8조제1항 관련)

생 활 관 입 주 신 고 서

1. 생활관 호실 :

2. 입주자 :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제8조제1항 관련)

서   약   서

생활관 호실 :

위 생활관에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생활관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2. 허가받은 생활관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3. 생활관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합천군시설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공과금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지정한 일자에 어김 없이 납부한다.

5. 생활관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6. 생활관에서 배출되는 개인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지정장소에 배출한다.

7. 생활관에서는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의 생활관과 관련하여서는 생활관 사용 준수사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9.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소명령을 받은 때에는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 하고 즉시 생활관을 넘겨주어야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제8조제2항 관련)

생 활 관 입 주 포 기 서

1. 생활관 호실 :

2. 입주자 : (직)           (성명)

3. 입주예정연월일 :

4. 포기 사유 :

위와 같이 입주하기로 하였으나 위 사유로 말미암아 생활관 입주를 포기하며 이에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제8조제3항 관련)

비 품 인 수 인 계 서

비 품 명	규 격	수 량	비치장소	비 고

(  )호의 상기 비품을 정히 인수인계 함.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인 계 자 :            (인)

입 회 자 :            (인)

〔별지 제7호서식〕(제17조 관련)

생 활 관 관 리 대 장

사 용 허 가 내 역
연번	사 용 자			허가 일자	입주 일자	취소 일자	퇴소 일자	호실 번호	공공요금 납 부 일
	소 속	직 급	이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