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

[제정 2022년  9월  16일 지침 제03호]

제1조 (기본방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 초과근무 인정기준을 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지급

제2조 (지급근거 및 대상)

가. 지급근거

○ 「보수규정」 제30조(시간외근무수당 등)

○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6조(제수당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및 제71조(시간외근로)

나. 지급대상

○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6조의 근무명령(이하 ‘초과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부장이상 임·직원)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휴일· 야간근로 제한 대상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정규 근무시간 : 9시∼18시(유연근무 시 개인별로 변동 가능)

제3조 (용어의 정의)

가. ‘초과근무수당’이라 함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통칭함

나.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함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함

다. ‘야간근무수당’이라 함은 야간시간대(22:00 ~ 06:00)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함

라. ‘휴일근무수당’이라 함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       하는 수당을 말함

마. ‘휴일’이라 함은 취업규정 제33조에 해당하는 휴일을 말한다. 단, 사업장 및 직무의       성질상 휴무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그 날을 말함

제4조 (지급원칙)

가. 근로기준법에 준거하여 지급

○ 초과근무는 주(7일)당 12시간 이내 실시

※ 1주의 시작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요일로 하고 종료일은 일요일로 함

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인정범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로 총 20시간 이내 지급

※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6조 다항에 따라 지급함

제5조 (지급기준)

가. 지급원칙 : 초과근무는 하루 1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일 최대 4시간까지 근무를 인정

나. 산정방법 : 월 통상임금/209시간 × 1.5배 × 초과근무시간

※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 적용이 불가

다. 지급시간의 계산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정규 근무시간 이후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

○ (조기출근) 1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초과근무를 한 경우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초과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산정

○ (토요일 및 유급휴일)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

※ 매월 단위 합산시간의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토요일 및 유급휴일 1시간 미만 근무는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월간 초과근무시간 정산할 때 분 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않음

예) 초과근무를 한 달 동안 각각 1시간 40분, 2시간 30분, 3시간 10분인 경우

⇒ (40분 + 1시간 30분 + 2시간 10분) = 4시간 20분 → 4시간

◆ 조기출근자 초과근무시간 계산방법(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초과근무)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30분 일찍(07시 3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 (1시간 30분 + 2시간 40분) - 1시간 = 3시간 10분

라. 기타사항

○ 출장 중 출장지에서의 초과근무는 근무시간 확인이 어려우므로 초과근무명령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정의 날(매주 수요일)”은 초과근무명령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6조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절차)

가. 초과근무 명령권자

○「위임전결내규」 제4조에 따라 초과근무 명령권자인 이사장이 명령권을 각 부서       부장에게 위임

※ 명령권자가 부재중이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차상위 직급자를 초과근무 명령권자로 함

나. 초과근무의 명령

○ 초과근무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함

○ 초과근무수당은 사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이 원칙

○ 초과근무명령은 직원별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을 명기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거       하여 부서별로 명령하되 초과근무시간 주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명령할 수 없음

※ 조기출근(정규 근무시간 이전) 초과근무의 경우, 전날 사전명령

다. 초과근무의 예외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또는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초과근무자가 명령권자의 사후승인을 받을 시 수당 지급 시간으로 인정함

○ 재해 발생으로 인한 대책동원과 축제 등의 사안에 대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초과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매달 인정범위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재해대책동원의 경우에는 재난단계별 비상소집 명령을 초과근무 명령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초과근무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초과근무의 확인

○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실시한 직원은 본인의 근무시간을 확인하여야 함

○ 복무담당자는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며, 그룹웨어에 의한 출퇴근기록과 비교·확인       후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단위로 급여담당자에게 제출

○ 그룹웨어 출퇴근 현황에 등록·승인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제7조 (보상휴가 및 대체휴무)

가. 보상휴가 부여

○ 제4조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시간 단위로 보상휴가를 부여함

○ 보상휴가는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나. 대체휴무 산정기준

○ 무급휴무일 또는 휴일의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18:00)에 정상 근무한 8시간을       1일로 하여 대체휴무를 인정하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체휴무를       시행해야 함. 단, 업무 사정상 5일 이내에 대체휴무 시행이 불가한 경우 12일 이내에 시행

할 수 있음

제8조 (지급일)

○ 매월 보수지급일

※ 12월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

○ 산정기간 : 전월 1일 ∼ 말일 초과근무실적

제9조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한 자는 즉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해야 하며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