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비공개 세부기준

<법령상(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 정보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2025.09. 기준)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공통사항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민원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거래정보	업무상 수집된 개인 등 금융거래 내역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통계정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경영기획부	급 여	연말정산 등 소득신고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 내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안전감사팀	감 사	감사 직무상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 제29조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2025.09. 기준)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경영기획부	전산･정보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공개 시 해킹,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보안에 있어 문제 초래
		서버구성, 현황,
관광사업부	시설관리	공단시설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등) 관련 정보	공개 시, 범죄에 이용되거나 시설보안에 있어 문제 초래
수질환경부
생활환경부
체육복지부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2025.09. 기준)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공통사항	위험물 관리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 위치 등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등 공공 안전을 해할 우려
경영기획부	인감관리	법인 인감 및 직인 정보 등 인감 발급 대장 등	위･변조 등을 통한 범죄목적 사용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관광사업부	시설보안	공단 시설 내 경비시스템 위치, 순찰 시간, 순찰 일지 자료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등 공공 안전을 해할 우려
체육복지부

4		진행중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2025.09. 기준)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경영기획부	예 산 안 심 사	예산안 사정에 관한 사항 (편성과정의 예산조서)	내부 의사결정과정 및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소송정보	재판에 관련된 소송 진행 자료(행정소송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행정심판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심리진행 자료	공정한 심리 보장
	감사정보	직무감찰 등의 계획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실현에 차질 우려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2025.09. 기준)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경영기획부	계 약	공사･물품･용역 계약 관련 내부검토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이 사 회 운 영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사항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
	인 사	채용 면접시험 평가 자료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인사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회의록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
		임용, 승진, 전보 자료 등	인사의 공정성 저해
		근무성적 평정 관련 사항	직원 평정 규칙
		성과금 지급계획 및 평가 내용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예 산	예산 심사과정에 관한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결 산	결산 심사과정에 관한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관련 내부검토 사항	업무수행 지장
안전감사팀	감 사	감사 실시계획 및 감사 진행중인 사항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
		(자체)감사 등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
		(상급기관)감사 등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2025.09. 기준)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공통사항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민원정보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민원처리 결과	민원인의 이익 침해 우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복 무	근무상황부 중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 휴직(병가, 출산휴가 등) 등	개인 사생활 보호
	기간제근로자 관리	기간제근로자 개인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경영기획부	계 약	계약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
	인 사	직원 채용, 직원 평정, 인사기록카드 등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지 출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 일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사 회 운 영	이사 개인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노 사 협 의 회	노사협의회 안건 및 내부검토자료	공정한 업무 수행 저해 우려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직 원 후생복지	보수, 수당, 복지포인트 등 관련 서류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전산･정보	인증서 발급, 사용자 정보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
안전감사팀	감 사	공단 직원(감사대상자)의 개인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관광사업부	이 용 객 관 리	시설 이용객 개인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체육복지부
관광사업부	시설관리	시설 내 CCTV 자료	개인신상 정보보호
체육복지부
수질환경부	시설관리	시설 내 CCTV 자료	개인신상 정보보호
생활환경부	시설관리	시설 내 CCTV 자료	개인신상 정보보호
	대장관리	각 종 대장(퇴비대장 등) 관련 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7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2025.09. 기준)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경영기획부	계 약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제안 업체의 영업기술 보호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 내용, 사업 실시 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관광사업부	세외수입 관 리	수입금 처리와 관련된 정보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체육복지부
생활환경부	세외수입 관 리	수입금 처리와 관련된 정보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2025.09. 기준)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해당사항 없음